학교복합시설 지원체계도
교육부 지정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
(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 · 환경연구센터)
- 기획재정부 지정 학교복합화(민자) 전문기관
- 사업추진단계별 맞춤형 지원
- 전문퍼실리테이터풀, 실무자클럽 운영 및 관리
- 포털사이트운영, DB관리, 사례공유, 교육 및 네트워크
교육부 교육시설과 사업관리 총괄
학교
지역사회
교육청
교육지원청
시군구
지자체
학교복합시설 지원절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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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사업 구분
사업유형화 - 학교 + 복합 신설형 - 기존학교 + 복합 추가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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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별 지원
- 학교 + 복합 신설형
: 전문기관 전담지원 - 기존학교 + 복합 추가형
: 퍼실리테이터 + 전문기관 + 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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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단계별 지원
사업수립단계, 기획단계,
발주단계, 설계 및 시공단계
운영개시단계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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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트워크 지원
관계기관 실무자 클럽 운영
(교육청/지자체 담당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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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통 및 창구 지원방안
학교복합화 포털사이트 운영
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
복합화 지침 및 가이드라인
사업추진 단계별 전문기관 지원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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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사업수립
- 관련 조례 지원, 상향식 사업발굴 방안 자문
- 학교복합시설 사업계획서 방향 등 검토
- 학교, 교육청, 지자체간 조율 및 사업투자방식
(재정/BTL) 컨설팅, 예산확보 방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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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기획
- 지방재정투자심사 검토지원
(정책적, 경제적, 법적 타당성 및 수요추정/
사업비 적정성 등)
- 기본협약(MOU) 체결 지원 (법률검토 등)
- 학교복합화 관계자 협의체 지원
(의사결정, 판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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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발주
- 관계기관 및 참여주체간 의견수렴 및
설계반영 지원 (과업지시서 등)
- 발주방식/공모방식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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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설계 시공
- 사전기획, 적정성 검토
- 사용자참여설계, 학교공간혁신 아이디어 지원
- 학교/복합시설, 지자체간 요구사항 조율
- 학습권, 학생안전(CPTED),
지역 요구사항 설계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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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 운영
- 운영협약 자문 지원
- 운영협의체 구성 지원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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